말해봄
근로자를 위한 원스톱 권리구제의 시작

프로젝트 기간
2025.04 - 2025.05
프로젝트 팀원
김동하, 안준용, 이주연, 지근학
프로젝트 설명
현대 노동 환경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 ‘빠른인터넷상담’, ‘AI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화 상담은 별도 웹사이트로, AI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또 다른 서비스는 독립적인 도메인으로 각각 분산 운영되어 심각한 파편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구조는 이미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여러 창구를 찾아다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들은 각기 다른 창구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원래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는 노동법 관련 정보 접근에 있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해왔는데, 이런 파편화된 서비스 구조는 기존의 정보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법 정보는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일반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 상담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원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플랫폼 ‘말해봄’을 제안합니다. ‘말해봄’은 근로자의 문제 인식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패스 구조의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AI 기반 근로계약서 분석, 노동법 상담, 자동화된 서류 작성, 전문가 연계 등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흐름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단절 없이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AI 초기 상담은 24시간 운영되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조치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률 용어를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자연어로 풀어내는 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가 쉽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 상담으로의 연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되어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 경험 공유가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제공되어, 심리적 지지와 실질적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개인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 집단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말해봄’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법적 대응까지의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해봄’은 기존 파편화된 서비스를 통합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며, 모든 근로자가 쉽고 당당하게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